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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책연구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 최종수정일 2014.01.1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책연구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초 법률 탄생 입법 취지
2. 최초 법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 내용
3. 개정된 사유/이유
4. 개정 법률조항 및 내용
5. 개정으로 인한 혜택
6. 변화 흐름 속 사회정의/정치이념 가치를 잡기 위해 흘러온 것이 보수주의(공정성)인가? 진보주의(평등성)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첨부: 개정년도의 사회 이슈가 되었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관한 내용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정부차원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을 도입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 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중 략>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52조 및 제53조)
(1)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둠.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도록 함.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1)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동익(2012),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4주년 이원화 구조, 국회도서관
KB금융지주경영연구(2012),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이해와 최근이슈, KBdaily지식비타민
박화균(2012),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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