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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채권총론 중간고사 요점 총정리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7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특정물채권>
1. 의의
2. 목적물 보존 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
3) 보존
4) 선관주의의무의 효과
3. 목적물 인도의무
4. 목적물 인도장소
5. 과실의 귀속

<종류채권>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1) 계약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3)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4. 특정의 효과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의의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 학설
(1)권리불가침설
(2)위법성설
(3)채권침해·위법 동일시설
2) 판례
3) 채권침해의 모습
(1)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2)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①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②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채권침해의 효과
3.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 여부
1) 학설
2) 판례
3) 방해배제청구의 내용

<이행지체>
1. 이행지체 의의
2. 이행지체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①확정기한부 채무
②불확정기한부 채무
③기한이 없는 채무
④기한의 이익 상실
2) 채무의 이행이 아직 가능할 것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3. 이행지체 효과
1) 강제이행
2) 책임의 가중
3) 계약해제권의 발생
4)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①지연배상②전보배상

<이행불능>
1. 이행불능의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1) 후발적 불능일 것
2)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것
3) 이행불능이 위법할 것
3. 이행불능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계약해제권의 발생
3) 대상청구권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 의의
2. 불완전이행 요건
1) 이행행위가 있을 것
2)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것
3) 채무자의 유책사유
4) 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3. 불완전이행 효과
1)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2) 불완전 이행으로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
3) 계약해제권의 발생

<채무불이행의 효과 - 강제이행>
1. 강제이행 의의
2. 강제이행 방법
1) 직접강제
2) 대체집행
3) 간접강제
3. 강제이행의 순서
4. 강제이행 관련 주의점

<채무불이행의 효과 - 손해배상>
1. 손해배상 의의
1) 손해의 개념
2) 손해배상의 개념
2. 손해배상 범위
1) 통상손해
2) 특별손해
3. 손해배상 방법
4.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1)과실상계
2)손익상계
5. 손해배상액의 예정

본문내용

<특정물채권>

1. 의의
-특정물 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으로서,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게 한 불특정물과 구별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구별로서,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불대체물과 대체물로의 구별과 다르다.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대체 대체물이며 이러한 대체성이 없는 것이 불대체물이다. 일반적으로 불대체물이 특정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적물 보존 의무
1)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374조는 특정물 보존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중 략>

-채권자의 책임능력을 요하지 않음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채권자가 부주의하다는 걸 이용해서 채무불이행 한 자)
③효과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의과실 유무를 조사
-과실의 참작은 필수
-참작의 정도는 법원의 재량-손해의 비율적 배분
-과실상계가 손익상계와 같이 적용되는 경우-손익상계 후 과실상계
④적용범위
-담보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손익상계
①의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 (입은 손해가 전보되어야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그가 있었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져서는 안 되기때 문에)
-본래적 의미의 상계가 아니라, 공평의 원칙상 이익을 공제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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