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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시민운동][시민사회][시민사회론][국민]시민의 의미, 시민의 유래, 시민의 정체성, 시민의 발전과정, 시민의 민주주의, 시민의 지역이기주의, 시민의 부패방지운동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시민의 의미

Ⅲ. 시민의 유래

Ⅳ. 시민의 정체성

Ⅴ. 시민의 발전과정
1. 근대 국가에서의 시민
1)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
2) 국가는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
3)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발생
2. 현대 국가에서의 시민
1) 선진국
2) 개발도상국
3) 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3.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
1)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
2) 국가 권력 강조
3)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 사이

Ⅵ. 시민의 민주주의
1. 데모
2. 크라시

Ⅶ. 시민의 지역이기주의

Ⅷ. 시민의 부패방지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장애인, 노인 등 소외층을 위한 순수 사회복지로부터 교통, 환경, 의료, 방법, 문화, 예술, 청소년, 기초질서 확립 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과 대상을 망라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적자와 제한된 세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정책영역과 대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행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적 욕구와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에 이르고 있다(주성수, 1995). 특히 지방행정 서비스의 성격이 도로, 주택, 항만 등 종래 하드웨어적 서비스로부터 문화, 예술, 사회복지, 환경, 보호, 건강, 보건, 여가, 스포츠 등 소프트적 서비스 행정으로 중심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영역은 더 이상 행정우위의 가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과의 상호작용, 즉 참여와 협력의 서비스 생산과 전달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들 NGO역할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중 략>

그러므로 부패방지 전략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초점을 부패한 개인이 아니라, 부패가 가능한 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패를 법을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정한 활동을 용인하기 쉬운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 투명성, 훌륭한 사법제도, 분명하게 정의된 역할, 책임,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기관은 부패의 확률이 감소된다. 비유적으로 보면 부패는 다음과 같은 공식(formula)으로 설명할 수 있다(Klitgaard, Maclean-Abaroa, Parris, 2000).

C = M + D - A

즉 부패(Corruption, C)는 독점적 권력(Monopoly power, M)과 공직자의 재량권(Discretion)에 비례하고, 책임성(Accountability)에 반비례한다. 만약 특정인이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지 감시할 수 있는 책임성 확보수단이 없다면, 부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참고 자료

박의경(2011), 시민의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한국정치평론학회
박동천(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모티브북
박정수(2002),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운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창환(2002), 지역이기주의의 정치철학적 해결 가능성, 한국교원대학교
이영권(2002),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고려대학교
이운발(2005), 사회과 목표로서 '민주 시민의 자질'에 대한 의미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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