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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의의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Ⅳ. 디지털정보거래의 주체
1. 행위능력자
2. 대리인

Ⅴ.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1. 접속계약
2. 수정계약

Ⅵ. 디지털정보거래의 공적영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디지털화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확산된다. 따라서 인터넷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디지털정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터넷에 관한 스무 가지 질문“이라는 글(www.cnet.com)에서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고개를 끄떡일 만한 대답이 적힌 것을 본 적이 있다. 거기에서는 개방성(openness), 집합성(collectivity), 협동성(collaborativeness)의 세 가지 단어로서 인터넷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다. 이들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필자 나름대로 자유로운 해석을 간단히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이 가진 개방성이란 네트워크로만 연결가능하다면 세계 어디와도 접속해서 정보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한다.

<중 략>

물론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적영역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차후의 논의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미쳐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재로서의 성격 유무에 따라 공적영역 정보를 정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공적영역 정보로 규정하게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도 후자의 의미로 공적영역 정보를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조선시대의 주요자료로서 왕실에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과 명의 허준이 벼슬을 잃고 귀양가서 완성한 동의보감의 두 경우를 가지고 위의 두 기준을 다시한번 바라보자.

참고 자료

김찬동(2003) : 디지털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손경한 외 1명(2005)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한국국제조세협회
손경한 외 1명(2006) :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정진명(2008) :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한병완(2010) :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산업경영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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