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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Ⅳ.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1. 예양이론
2. 채무이론
3. von Mehren교수의 이론

Ⅴ.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원용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상충은 각 결정의 이행에 곤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헌장상으로도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규범적 혼란까지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상충되는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여하한 통제도 부인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헌장 또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 반한다고 주장하려는 회원국들도 실제로는 그 결의의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중 략>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대륙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원칙인 “피고주소지주의”를 따르는 듯하다.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74므22 판결 - 직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 자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2002
최공웅 :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관한 재론, 법조협회, 1998
최성수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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