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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의 의미, 국제인권의 인권기구, 국제인권의 도덕적 모델,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외국인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국제인권의 종교정책, 국제인권 제언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의미

Ⅲ. 국제인권의 인권기구
1. 국제인권조약을 명시하는 경우
2. 국제규범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3. 자문기능에만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경우
4. 헌법만을 명시하는 경우

Ⅳ. 국제인권의 도덕적 모델

Ⅴ.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Ⅵ. 국제인권의 외국인인권선언

Ⅶ.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1. 의의
2. 내용상의 특징

Ⅷ. 국제인권의 종교정책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돌이켜 보면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세 번의 커다란 계기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계기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국가인권기구 개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ombudsman)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도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만 사이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기능과 권한의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고 있는데, 아무튼 옴부즈만의 출현을 통해 삼권분립 체계에 따라 나누어진 기존의 국가권력 어디로부터도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옴부즈만 제도는 삼권분립이론에 따른 국가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보장과 옹호를 규정하는 국제규범, 해당국 국내규범, 그리고 경험적 실제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들과 함께 이에 기초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은 법적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주로 법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규범, 국내규범, 경험적 실제를 포괄하는 접근은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그리고 해당국의 역동적인 경험적 실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연구자의 상당한 연구역량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 연구에서는 해당국가의 국내 관행을 보편적인 기준이라 여겨지는 국제규범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 국가가 그러한 국제규범을 승인하고 서명한 국가일 경우 해당 국가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권리보장 노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구(2010)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길수현(2001) :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강승식(2008) :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찬운(2009) :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서진웅(2009) :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이욱(2009) : 국제인권협력체제 구성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대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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