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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무교육의 역사, 의무교육의 의의,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의무교육의 당위성, 의무교육의 현황, 의무교육의 법제상 문제점, 향후 의무교육의 제고 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의무교육의 역사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과정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Ⅲ. 의무교육의 의의

Ⅳ.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Ⅴ. 의무교육의 당위성

Ⅵ. 의무교육의 현황

Ⅶ. 의무교육의 법제상 문제점

Ⅷ. 향후 의무교육의 제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일본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876년의 North Carolina주 헌법이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수호, 유지하는 것은 그 주의 의무이다.’(제1조 제27항)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주헌법이 19세기말의 개정에 의해 공교육의 종교적 중립규정을 포함한 공교육조항을 갖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880년대에 ‘국가의 의무에 대응할 아동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droit des enfants a l`instruction anquel repond pour l`Etatun devoir)’가 확인되었는데 그로부터 교육의 의무성, 무상성, 비종교성의 근거가 설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오늘날 개인의 생래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제 수단을 국가에 요구해 나가는 개인의 권리라고도 해석된다.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강령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구체적 청구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그 문화적 내용면으로서 아동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의 보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중 략>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사학법인단체, 교육시민단체과 공개적인 정책논의를 해야한다. 논의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국처럼 사립중학교를 공영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학법인이 학교운영을 정부에 신탁을 하여 사립중학교 운영비,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대신에 단지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학법인 자체가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1/2이상의 이사는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중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강인수, 의무교육제도와 헌법판례, 한국교육법학회, 2002
권주리,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1
박천환 외 1명,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2000
이병진, 의무교육의 진단과 발전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1998
조인경, 남·북한 의무교육제도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2002
홍후조 외 1명, 의무교육에서 학교ㆍ교원ㆍ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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