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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북한경수로사업의 의의

Ⅲ. 북한경수로사업의 현황

Ⅳ. 북한경수로사업의 결정과정

Ⅴ. 북한경수로사업의 지원문제

Ⅵ. 북한경수로사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부지조사단과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 해 동안 911명의 남한주민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공사관계자들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대북경수로건설사업 관련 방북은 신청 236건(3,586명), 승인 235건(3,581명), 성사 229건(3,514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6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31건(1,566명), 승인 31건(1,566명), 성사 28건(1,534명)이며 5건(191명)이 신청되어 모두 승인?성사되었다.

<중 략>

Ⅵ. 북한경수로사업의 기대효과

우리정부와 KEDO는 본공사 착수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경수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 근로자들이 북한 현지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공사 착수 후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상주하는 남측 근로자 및 우즈벡 근로자가 1,000명 수준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숙소 등 생활시설과 후생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도 증편하여, 속초-양화간에 월 2회 정기적으로 운행해 오다가 국제여객수송기준을 고려하여 새로 건조된 「한겨레호」가 투입되면서 월 4회 인력을 수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직항공로 개설, 독자위성통신망 구성 등 각종 의정서상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기환(1995) - 북한 경수로 사업 수주전 판도 변화 전망, 한국생산성본부
박기갑(1997) - 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진 외 1명(1996) -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경위와 의의, 한국원자력학회
이찬호(2011) -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장선섭(2002) -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의 의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2002) - 경수로사업 지원활동,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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