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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요성, 목적,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가능성, 원칙,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문제점,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요성

Ⅲ.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목적

Ⅳ.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가능성

Ⅴ.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원칙

Ⅵ.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문제점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탈냉전시대의 전형적인 특성, 즉 이념이나 진영 우선의 사고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사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군비통제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점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개별적 이익을 추구했을 뿐 공동의 협력을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냉전체제와 군사적 대치는 남북한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어진 측면이 강하며, 이로 인해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주변국 공통의 이해관계와 노력이 필요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셋째, 군비통제 협의 채널은 중복 혹은 유사기능을 지닌 협의체간의 기능적 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남북간의 군사문제를 직 간접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다양하다. ‘남북국방장관회담,’ ‘판문점 장성급회담,’ ‘4자회담’ 그리고 비록 기능은 마비되어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협의체는 조금씩 다른 기능을 지니면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특히 남북한간 군비통제 문제가 논의된다고 할 때 이들의 기능은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자칫하면 북 미간의 군사대화에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채널로 전락할 개연성마저 있다.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협의체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능을 조정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북 군비통제를 시도해 나감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적 분업”을 취해야 한다. 남북한의 상이한 위협인식과 비대칭적인 전력 구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그리고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에는 한 미간의 긴밀한 공조와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김주홍(2005),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향과 과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송대성(1998), 한반도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의의, 한국국제정치학회
임창수(2007),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경남대학교
조성욱(1999), 한반도 군비통제 정책방향, 고려대학교
현인택 외 1명(2002), 한반도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홍준기(2003),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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