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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관리론]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중제사례와 손해배상청구 사례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국제무역관리론] 강의에서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과제는 국제 상사분쟁등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사례와, 손해배상청구사례에 대해서 발표한 과제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cf) 찾아보시면 제가 올린, 이 과제(자료) ppt 파일도 있어요.
두개다 필요하신분은 ppt자료까지 받아가세요~

목차

1. 분쟁당사자
2. 거래 및 분쟁경위
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4. 판정
5. 조원의 의견

본문내용

☞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 이 중재사례는 피신청인의 하자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와 그에 따른 라이센스 취소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클레임제기와, 하자있는 제품이 아니라 신청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MARKET CLAIM이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이의제기로 원만한 해결이 안돼서 중재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마켓클레임이란, 매도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발생한 상품의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에 대해 매수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이유의 클레임이 아니고, 주로 상품 시가의 하락 때문에 매수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을 말합니다.

<중 략>

또한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듯 하고 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고착이 덜 된 상태에서 제품을 장시간 방치 또는 수송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프린트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신청인 주장은 피신청인의 물품 하자의 실증적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모두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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