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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과정,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한국지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법령,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농지개혁,황국신민교육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과정

Ⅲ.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정책

Ⅳ.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회유정책
1. 독립 운동의 새로운 단계
2. 총독부의 선교사 회유 정책
3. 민족운동의 방편으로서의 사회 운동

Ⅴ.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한국지배
1. 무단통치시기 - 헌병경찰시대
2. 문화통치시기 - 보통경찰시대
3. 식민지 반공파쇼통치시기 - 전시특별법시대

Ⅵ.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법령
1. 일제법령 자체의 효력
2. 미군정과 일제법령의 효력

Ⅶ.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농지개혁
1. 농지개혁법의 제정
2. 농지개혁 사업실시 및 성과
3. 농지개혁 후의 농지정책
4. 농지개혁과 소작농 폐지

Ⅷ.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황국신민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농지개혁

1. 농지개혁법의 제정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을 주관할 농지국의 직제를 지정(地政), 사정(査定), 조정(調整) 및 농지개량 등 4과로 편성하고,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발족시켜 농지개혁법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1948년 11월에 농지개혁기초위원회가 성안한 농지개혁법안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1949년 3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고, 국회산업위원회가 제안한 안이 상정되어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공포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회산업위원회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몇 가지 이유 즉, 지가보상과 영세농민을 위한 농지대가는 정부의 재정상 재원을 마련할 수 없을 뿐더러 법안에 모순이 있고 농지매매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개정작업에 들어가 1949년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산업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국회의 수정안을 종합 정리하여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3호로 공포하게 되었다.

2. 농지개혁 사업실시 및 성과

농림부는 농지개혁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1949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분배 대상면적, 대상농가, 호수, 매수대상 농지 등을 파악하여 1950년 2월부터 농지의 매수, 분배작업을 착수하였다.

농지개혁은 자작농 체제의 구축 및 농지대가 보상액의 잉여로 농업부문의 자본형성을 가져왔고, 또한 농지대가 상환액의 현물수납으로 많은 양곡을 거두어들임으로써 국가 식량정책과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3. 농지개혁 후의 농지정책

1958년부터 정부가 농지법을 제정하려고 한 것은 농지개혁법으로는 자작농체제의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법은 소작지주의 농지를 적정히 분배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한편 농지개혁으로 창출된 자작농 체제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농지관리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농지의 소유자격 제한, 3정보소유상한 설정, 분배농지의 상속규정,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의 금지, 농지매매 증명규정 등이 있지만, 농지매매 증명규정은 제구실을 못했다. 왜냐하면 농지개혁사업의 착수와 함께 발발한 6․25전쟁과 이후 전쟁복구, 정치, 경제 등 사회혼란 속에서 농지관리는 관심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58년에 농지개혁사업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혁사업의 마무리를 서두르면서 이를 계기로 농지법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이 제안된 이후 9차에 걸쳐 농지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제7, 8차의 농지임대차관리법만 성사되고 그 외에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참고 자료

김도훈, 러·일전쟁 전후 일제의 조선침략과정,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1993
김창녹, 1948년 헌법 제100조 : 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운태, 일제 식민정책 회유조정기(1919 - 1931)의 행정개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86
이선근, 한·일관계의 역사적 회고 : 일제의 침략정책과 근대화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1964
이종길, 일제식민지배기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 법제와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10
정병준,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 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한국역사연구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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