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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 일본의 안보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일본의 대중국정책(대중정책), 일본의 대한국원조정책,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일본의 대조선정책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일본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수단
1) 정치·외교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군사적 수단
4) 사회심리적 수단

Ⅱ. 일본의 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2.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압력 증가될 듯

Ⅲ. 일본의 방위정책
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2. 방위정책의 실제

Ⅳ.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1. 국제 정치적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적극적 관여
3. 일본의 FTA 전략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의 추진

Ⅴ. 일본의 대중국정책(대중정책)
1. 일본의 21개조 요구
2. 일중 교섭

Ⅵ. 일본의 대한국원조정책
1. 한일 경제협력과 ‘한국조항’의 추이
2. 한일 ‘40억 달러’ 경협의 정책결정

Ⅶ.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Ⅷ. 일본의 대조선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이 추구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취약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후의 일본외교는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기조와 맥락에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의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국가목표로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국력이 아직 발전단계에 있었고 경제목표가 본질적으로 자국의 국내적 발전만을 지향하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군사·안보문제는 미국이 그 책임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 일본은 이후 미국의 책임과 간련하여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기를 원하였다.
셋째, 일본은 일본열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간의 국가분쟁에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는 이후 일본이 경제대국의로의 지위를 부여받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경제력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일본열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본과 그 주변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위해 일본이 소정의 영향력과 공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일본외교의 기본목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방침을 유도하고 있다.
첫째, 국제평화를 희망하는 국가로서 평화외교를 추진하여 국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념 및 사회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는 물론 정치적 색채를 초월한 비동맹권이나 공산권과도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함을 기본방침으로 삼는다.
둘째, 일본은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고 경제적 차원의 남북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또 하나의 방침으로 삼고 있다.
셋째, 현행 일본외교는 일본이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국제적 공통문제 해결과 국제사회 전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삼는다.

2. 대외정책의 수단

1) 정치·외교적 수단

일본은 1950년대에 전개된 평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중국·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비동맹노선의 출범과 소련의 평화공존론의 제기됨으로서 보다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는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에 대한 일반민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UN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본에게 있어서 UN가입은 서구사회만이 아닌 진정한 국제사회로의 진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56년 10월 19일 소련과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었고 12월 18일 일본은 UN의 8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

참고 자료

강한구(2007), 주일미군 재편과 일본의 안보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윤덕민(1999),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일관계, 부산대학교국제지역문제연구소
장수열(2006),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경희대학교
진창수(2008),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변화 :아시아주의로의 복귀, 현대일본학회
정승연 외 1명(2010),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물류정책 및 기업전략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정영순(2010),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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