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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협상현황,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대응, 북일국교정상화협상의 개선정책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Ⅲ.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교섭과정
Ⅳ.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협상현황
Ⅴ.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재개
Ⅵ.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국제적 영향
Ⅶ.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대응
Ⅷ.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개선정책
Ⅸ. 향후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전망

본문내용

일본의 대북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북한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함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 한국과 긴밀히 연계해 가면서 북?일 관계를 추진하며, 대북 경협은 국교정상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다.
일본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교수는 일본의 대북 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첫째, 대북 정책은 한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즉, 일본이 한국에게 약속하고 실행해온 것 이상의 정책기준으로 대일 청구권과 지원, 법적 지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없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일본의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중 략>

북 일협상이 결렬된 8차회담까지 일본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유지에 집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측이 한?미?일 공조체제에만 집착하여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고는 볼 수 없고, 한계적이지만 일본 별도의 자율적인 측면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상황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미야자와 수상은 "핵사찰 문제가 남아 있으나, 미국이 전술핵을 폐기해 나간다는 방법을 내놓아 북한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태이므로 북?일간 국교교섭을 최대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 략>

일본은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하는 일본인 문제의 해결과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수교교섭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일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환경적 조건과 일본 국내정치적 제약성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국제환경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시점에서 북미관계, 남북한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북한 관계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북미관계 또한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고모다 마유미(2003),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 일본의 접근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이면우(1999), 북일 국교정상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재야효치(2004),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일본 국내의 반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진창수(2000), 북·일 국교 정상화의 일본 국내 정치적 제약,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정영순(2010),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황윤정(2004), 북일 국교정상화협상과 일본의 아시아인식,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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