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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국방과 국방기획지침

Ⅱ. 국방과 국방조직개편

Ⅲ. 국방과 국방행정
1. 국방기획지침의 강화
2. 성과기준의 설정
3. 권한의 위임
4. 예산 운영의 융통성 부여
5. 재무회계의 개혁
6. 체계 획득의 개혁
7. 군수운영체제의 혁신
8. 감사․통제 규제의 완화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Ⅳ. 국방과 국방정보화
1. 국방통합정보관리체계
2. 국방 C4I 체계
3. 국방 CALS

Ⅴ. 국방과 국방현대화

Ⅵ. 국방과 국방개혁

Ⅶ. 국방과 국방족

Ⅷ. 국방과 국방실적
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방기획지침은 각 군(service)들의 5개년 국방계획(Five Year Defense Plan) 작성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하달하는 지침으로서 매년 작성된다. 전략개념을 중심으로 작성하는(strategy-driven) QDR에 비해서 이는 예산의 가용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성되는(budget-driven) 성격의 문서이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QDR에 비해 한 달 반 정도 먼저, 미 국방정책의 재검토의 기본 방향이 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던 관계로 그 의미가 증대되고,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 문서에 새로운 국방정책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 략>

이러한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지원 기능의 예들(획득사업 공정관리, 도면관리, 설계지원 시뮬레이터, 컴퓨터 지원 시험평가, EDI, 컴퓨터 지원 교육 등)을 보여주며, 이러한 기능들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기술정보를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체계의 수명 주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체계 획득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정보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이노복 등, 1995).

<중 략>

그러나 ‘북한 선박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시 軍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軍 작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미흡하였으며, 월드컵 축제기간 중에 북한의 기습도발로 발생한 ‘서해교전’은 우리 軍의 확고한 전투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작전이었으나 전?사상자가 24명에 이르는 뼈아픈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軍 병력감축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지작사 및 후작사 창설을 연기한 것과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방침을 철회하는 등 일부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김국헌, 국방개혁 과제 : 기본부터 알아야, 한국군사학회, 2011
노훈,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8
서민우 외 1명, 국방정보화 전망과 미래 유망 국방정보기술 발굴,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
이창형, 중국의 도약식 국방현대화 : 추진전략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우준식, 국방조직 개편의 제문제와 발전방향, 대한민국해군, 1994
정한귀, 국방행정의 아웃소싱 : 주요 이해관련자들의 인식 비교, 한국공공관리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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