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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1. 정부는 공기업을 외국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게 팔기 전에 이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동착취적이고 이윤 극대화적인 자본합리화 전략을 공기업에 이식시키고 그 후 그 공기업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노동배제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3.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의 자본합리화 전략은 사실 공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신자유주의적인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도되고 강요된다

Ⅲ. 공기업구조조정의 경위

Ⅳ. 공기업구조조정의 성과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지배구조개선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노동자 계급이 비단 국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그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항에 치열한 투쟁을 벌이면서도 정치적 역사적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에 ‘정권’의 어떤 ‘정책 선호’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 대중 속에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적인 학자나 논자, 그리고 활동가들 속에 아주 널리 유포되어 있다. 예컨대, 저 신자유주의의 여왕 마가렛 대처(M. Thather)의 그 유명한 “TINA!”

<중 략>

ㅇ정부는 정부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뢰하여 평가하여 오고 있음.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는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평가를 보여줌.

ㅇ평가보고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의 성과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해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과 함께 추진방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음.
- 대부분의 기관이 인력감축과 조직 슬림화를 이루고, 퇴직금 등 급여성 인건비의 제도개선을 이룩함. 그러나 아직도 명실상부한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음

<중 략>

과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 시장 보호 정책 하에서 저임금과 정책 금융에 의한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 극대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외형위주의 경영은 비효율적인 자본 투자와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대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합리적인 자본 조달과 투자선택을 통해서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기업경영의 기본 기업가치 또는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위원회(2000) - 공기업개혁 실적
곽창규(2001) -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송광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경용 외 1명(2000) - 공기업 구조조정과 종사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한국보건사회학회
이준화(2000) - 공기업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토지공사, 한국 언론문화협회
윤주희(2011) -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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