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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소송]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의 주장책임,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행정소송의 개념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행정소송의 의의

Ⅴ. 행정소송의 절차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입증방법
4. 첨부서류

Ⅵ.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 등
2. 부작위

Ⅶ.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1. 총설
2.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
1) 개념
2) 참가 요건
3) 참가절차
4) 참가적 효력
5) 행정청의 소송참가

Ⅷ. 행정소송의 주장책임
1. 부정설
2. 인정설

Ⅸ.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송법학에 있어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법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법적용상 의심스러운 문제나 소송법의 흠결에 대응하여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며, 행정소송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 또,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특히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원칙의 연구는 민사소송법의 준용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여 Gehard Lüke는 “소송원칙들에 대한 명확성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소송방식들 상호간에 비교가능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원칙들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 소송법학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고 있고 현재 일반적 소송법의 학문적 건설을 위하여 가장 가치있는 과제일 것이다”고 한다.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는 개별법조문을 참조하여야만 해결가능한 문제로서 통일적인 어떤 법원칙을 찾기가 힘들지만, 사실문제는 각 사건에 특유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소송당사자들의 의무관계를 정하는 소송원칙의 확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실해명을 위한 명확한 소송원칙의 확립은 소송법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있어 사실해명을 위한 소송원칙이 학문적으로 확립된 것은 독일에서도 최근의 일이고 행정재판소법 제정당시에는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행정재판소법 제정당시의 소송법학자이었던 Lüke는 1961년 그의 논문작성 당시만 해도 독일에서 소송원칙은 학문적으로 거의 탐구되지 않았고 입법내용도 매우 빈약하고 개괄적일 뿐이라고 하였고, Schröder도 1960년대까지 독일에서 대부분의 법학자들에게 행정소송은 매우 낯선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오면서 독일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바뀐다. 즉, 1985년의 한 논문에서 Berg는 학문체계상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독일의 행정재판소법, 재정재판소법 및 사회재판소법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상 광범위한 일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행정소송에서 타당하다고 한다. 즉, 처분권주의,직권탐지주의,직권진행주의,집중원칙,구두원칙,직접원칙,공개원칙,법적 청문원칙 및 자유로운 증거평가의 원칙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평성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이 행정소송을 위한 원칙으로서 타당한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한다.

참고 자료

류시욱,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1
박창석,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국민서관, 1994
신보성, 현대행정법의 이론, 1988
조명래 외 1명, 행정소송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한일주, 행정소송참가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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