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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증권거래][증권][거래]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증권거래법의 문제점,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증권거래법의 이념
Ⅲ.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Ⅳ. 증권거래법의 문제점
Ⅴ.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Ⅶ.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본문내용

Ⅰ.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본사업 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②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③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5항에서는 “청약의 권유”를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조문을 놓고 보면 우리 증권거래법에서는 구두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사업설명서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시행령 제2조의4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두의 청약권유에 대해서 이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금지될 수도 없는 것이다. 구두의 청약권유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다른 청약의 권유와 마찬가지로 제한되는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2조의4제5항에 정하는 청약의 권유를 법 제13조의 방법에 의해서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결국, 서면성을 갖춘 청약의 권유를 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사업설명서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다.

참고 자료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
엄세용, 증권거래법상 임원의 규제 및 개선점, 한국거래소, 2003
임재연, 증권거래법, 개정2판, 박영사, 2004.
이로문,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한양법학회, 2008
전홍열, 증권거래법 해설 '94 개정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정두식, 증권거래법 개정이 기업합병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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