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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정보공개법의 정의

Ⅲ. 정보공개법의 구성

Ⅳ. 정보공개법의 기능

Ⅴ. 정보공개법의 내용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1. 비공개 할 정보의 정의가 애매함
2. 벌칙 규정 부분

Ⅶ.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캐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정보처리기술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정보의 생산․유통․처리의 증대와 신속화, 다양화는 산업부분과 사회 및 가정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존재양식과 가치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회로의 전개는 국민생활의 편익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한 반면, 정보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생활에 새로운 부담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보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정보를 취급하는 매체가 거대화함과 동시에 정보의 과점․독점현상이 발생하여 유통하는 정보가 편중되어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을 배제하여 국민에게 정보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인 것이다.
‘정보공개’의 의미는 광의, 협의 등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최광의로는, 정부가 국민에게 보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의 ‘정부’란 국가이든 지방 공공단체이든 상관없고 입법, 사법, 행정을 불문한다. 따라서 ‘정보’도 이를 어느 기관의 정보인가 하는 구별은 없다. 그 정보제공의 법제도적 근거 유무와도 무관하다. 또한 재량적 정보제공이든 법적 의무로서의 제공이든 상관없다. 정보제공의 대상이 특정인가 불특정다수인가, 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서는, ‘정보공개’중에서도 법제도적 근거를 가지는 것을 ‘정보공개’라고 한다. ‘정보공개 시책’은 정보공개가 정부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이는 정부기관의 의무가 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와 구별된다. 법제도를 뒷받침하는 방법으로는 공개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경우와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야만 공개한다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협의의 의미로서의 ‘정보공개’에는 공개목적을 한정해서 특정인의 청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게 되는 경우와 공개목적을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청구에 응해야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라고 할 때에는 후자의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강경근(1992), 정보화사회와 정보공개청구권, 고시연구
구병삭(1989),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김창조(2009),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배정근(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한국언론학회
양석진(2009),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한국법학회
표성수(2008), 정보공개법 소정의 예외사유(비공개정보)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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