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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연금과 사회보험

Ⅲ. 연금과 기금운용위원회

Ⅳ. 연금과 기관투자가

Ⅴ. 연금과 공무상재해 및 질병
1.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 총무처 훈령 제153호(1991. 6. 21)
1)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2) 공무상의 연장행위로 발생한 재해
3) 근무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4)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5) 중대한 과실의 적용사례(지급 제외되는 사례)
2. 공무상 질병

Ⅵ. 연금과 인구노령화

Ⅶ. 연금과 노후소득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연금과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은 기여를 중심으로 함. 보험형식에 따라 기여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들이 분담함. 4대 사회보험은 특정위험을 분산시켜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는 하는 다층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
- 4대보험이 기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의 대상자는 고용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노동하고 있는 사업장임.
- 한국의 사회보험도입은 그 역사가 짧으며 특히 고용보험은 1996년에 실행되는 등 사회보험의 확립이 서유럽에 비해 늦음. 또한 가입대상자가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전국민으로 확대된 것 역시 그리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한국의 사회보험은 확립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업,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건강보험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가족의 소득을 보장기 위한 것임.
-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주, 노동자가 공동으로 부담,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분담, 국민연금은 고용주, 노동자가 공동부담, 건강보험은 고용주, 노동자, 국가(지역가입의 경우)가 공동으로 부담함.
-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주로 업무를 관장하고 일정부분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특수직역직 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음.
- 산재보험은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함.
-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함.

Ⅲ. 연금과 기금운용위원회

현재 21인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규모는 일반 기업의 이사회 규모 혹은 연금의 수탁자 규모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 및 외국의 주요 공적 연금의 수탁자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미국 CalPERS의 관리위원회(Board of Administration)는 13인, 캐나다의 CPPIB는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큰 수탁자의 규모는 합의 도출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감이 희석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결정사례로 알아보는 공무상 재해, 2008
박연주 /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 고찰, 경희대학교, 2011
성승제 / 기관투자가의 경영개입, 국비교사법학회, 2006
정홍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8
정형선 / 인구노령화와 연금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한국개발연구원, 1997
황정임 /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적정성 확보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역할, 국민연금공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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