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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헌법][민법][형사법][노동법][세법][형사소송법][가족법][입법][법학][법원]법의 의미, 법의 종류, 법의 체계, 법의 해석, 법의 효력, 법의 논리, 법의 언어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법의 의미
1. 법학의 방법론
2. 법의 본질
3. 법의 이념
4. 법의 효력

Ⅲ. 법의 종류

Ⅳ. 법의 체계
1. 법체계
2. 법질서
3. 법단계설
4. 국내법체계

Ⅴ.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Ⅵ. 법의 효력
1. 규범적 타당성(normative Gultigkeit des Rechts)의 근거
1) 규범적 타당성의 근거
2) 규범적 타당성과 사회
2. 법의 실효성
3. 악법의 문제
1) 악법이란 무엇인가
2) 악법도 법인가
3) 악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Ⅶ. 법의 논리와 언어
1. 법의 논리
2. 법언어의 갭
3. 법의 논리와 가치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나 법에 관한 상식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어렵고 딱딱한 법령 조문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글 또는 말의 복잡한 짜임새에 압도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기술적 짜임새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지 일차적·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법의 기술은 언제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법의 기술을 관통하는 법의 정신을 찾아야만 한다.
법의 정신이란 정의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같다.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원점을 망각한 자는 법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한 자가 법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도리어 유해한 것이다. ‘똑똑한 법전문가는 나쁜 이웃’인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법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여 정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직업적 법률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기계는 인간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다는 기묘한 사태가 생겨나고 있다. 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법인데, 법이 인간을 불행에 빠뜨린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이런 사태가 생겨났는가? 그것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비뚤어진 탓이 아닐까? 그 왜곡을 바로 잡아 다수인 민중의 행복에 대하여 법이 무엇일 수 있고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이 법을 배우는 목적이고 책임이라면, 그 근본인 정의를 투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의는 개인적인 것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다. 곧 사적인 것이자 공적인 것이다. 예컨대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개인적·사적 이익의 실현을 뜻함과 동시에 보편적·공적 의미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이익 주장이 도리에 맞지 않고 보편성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이기주의·사리사욕인 것이지 정의는 아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보편성을 갖는 개인, 또는 공공성을 갖는 개인의 이익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연미, 법의 지배 : 권리와 권력의 관점에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신요섭, 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헌법해석학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1984
이동희, 법의 효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0
오세혁, 법체계의 통일성,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오세혁, 법의 효력영역 : 시적 효력영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Klaus Gunther 외 2명, 법과 언어, 한국법철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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