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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족법][친족법][호적법]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친족법, 민법과 호적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채권법,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2) 호적법
3) 가사조정절차
4) 재판과 의무이행 확보수단
2.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2) 특징
3) 가사비송절차

Ⅱ. 민법과 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2) 혈족
3) 배우자(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4) 인척
2. 친족의 범위
1) 제 777 조 [친족의 범위]
2) 친계와 촌수

Ⅲ. 민법과 호적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민법과 상속법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2) 상속권의 근거
2. 상속제도의 문제점
1) 개관
2) 상속의 형태

Ⅴ. 민법과 물권법

Ⅵ. 민법과 채권법
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Ⅶ.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입적, 복적, 폐가, 분가, 인지, 상속의 포기․승인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 기한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다(대판 72므 25) ↔ 다수설을 보고적 신고로 본다.
-보고적 신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신고 - 사망, 실종, 재판에 의한 혼인무효․취소, 이혼 등의 각종 선고

3) 가사조정절차

민사조정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가 인정된다.
-조정 전치주의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조정기관 : 조정위원회(52조 1항) - 조정장 1인 + 2인 이상의 조정위원
-조정의 성립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59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59조 2항)

4) 재판과 의무이행 확보수단

-소송으로의 이행 (6조) : 조정 신청인은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행의 확보 : 성질상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 사전처분(62조), 가압류․가처분 (63조), 이행명령 (64조), 금전임치 (65조) …
2. 가사소송법

-가사에 관한 소송․조정․비송사건 등에 관한 절차의 특례

1) 재판사항

-가류 ~ 라류 가사소송사건, 마․바류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략>

Ⅴ. 민법과 물권법

[1]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는 (1)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와 (2)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관을 부탁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물건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및 (5)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게 된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적 상태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占有權)이다.
[2]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민법192①).
[3]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민법194). 이를「간접점유」라 한다. 따라서 X가 자기의 건물을 A에게 빌려주었을 때(임대차), 현재 그 건물에서 살고있는 임차인 A는 직접점유자가 되고, 임대인(소유자) X는 간접점유자가 된다.

참고 자료

김주수 -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고시계사, 2002
손종학 - 민법강의 1, 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윤진수 -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윤진수 - 민법논고 5, 상속법,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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