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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동][법][노동자][근로자][급여][임금][노동기본권][실업자]노동법의 정의, 노동법의 역사, 노동법의 개정경과, 노동법의 내용, 노동법의 변화, 노동법의 적용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법의 정의
Ⅲ. 노동법의 역사
Ⅳ. 노동법의 개정경과
Ⅴ. 노동법의 내용
Ⅵ. 노동법의 변화
Ⅶ. 노동법의 적용

본문내용

Ⅰ. 개요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면면을 그간 진행된 노동기본권의 후퇴에 더하여 살펴보자면 노동보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입법 자체를 무력화 또는 없애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강화, 집중을 위해서 2백년 이상에 걸친 노동자의 노동입법을 위한 목숨을 내던졌던 투쟁의 성과를 무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지형은 김영삼정권 이후 그리고 김대중정권 들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노동권에 대한 공격의 연속이라는 판단을 넘어, 노동대중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노동권’과 ‘단결권’을 공세적으로 제기해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시기 노동법 개악투쟁이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라는 배제적 축적체제를 아래에서 허무는 투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수량적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과 단협 등을 중심으로 강제되던 노동유연화 전략이 법제적 형태로 강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의 노동법 개악에 대한 투쟁은, 시기상으로는 일치하지만 상반기 임단협투쟁,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이라는 공식과 같은 범주에 포괄될 수 없는 투쟁일 것이다.
그러나 투쟁의 의미가 지대한 만큼 주요한 몇 가지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가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이해의 문제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노동법 개정논의의 방향성은 노동의 개별화와 비용삭감, 그리고 집단적 저항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시간단축의 전제조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할증률 인하, 주휴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등은 물론 직접적으로 임금삭감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조건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재량 근로시간제의 확대, 근로시간 적용제외의 확대 문제이다. 이런 것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임금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서, 자본이 보기에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도록 강요하면서 전체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희원(2003), 법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노동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수근(2011), 변형된 분리직군제와 노동법의 적용,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심태식(1989), 노동법개론, 법문사
이병태(1999), 최신 노동법, 현암사
이광택(2010), 노동법의 선진적 개정 방향, 국민대학교
유재형(1990), 노동법의 개념·기능·이념, 청주대학교법과대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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