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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금융의 특성
Ⅲ. 기업금융의 격차
Ⅳ. 기업금융의 규제
Ⅴ. 기업금융의 제도
Ⅵ. 기업금융의 지원
Ⅶ. 기업금융의 재정지원

본문내용

Ⅰ. 개요

자본시장 중심 기업금융으로의 이행이 어정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는 것은 주주가치 shareholder value 이론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형 기업지배 논의에 대해서도 역시 깊은 의심을 갖게 만든다.
지난 5년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사외이사제 도입, 주주총회 활성화, 감사제도의 강화, 회계투명성 강화, 소액주주권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등을 통해 그 형식상 영미 모델과 상당 부분에서 유사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식적, 법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현실은 영미 모델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첫째, 영미의 기업지배 모델은 한국의 재벌그룹에서와 같은 기업간 관계(계열사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전제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체로서의 기업일 뿐이다. 따라서 재벌그룹(가령 삼성그룹) 그 자체는 법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그룹구조는 영미의 기업지배 모델에서는 불가사의하거나 아니면 해체되어야 할 (재벌해체) 대상일 뿐이다.
물론 재벌그룹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법적 실체로서 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주회사 자체의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위에서 본 강화된 사외이사제, 감사제, 회계투명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에서 문제되는 것은 현재 재벌총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매우 적은 비율(1.2%)의 소유지분 비율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지배에 필요한 소유지분을 획득할 수 없거나 곤란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재벌가족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꺼리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영미의 기업지배 모델을 추종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재벌들의 그룹구조를 해체하고 그 계열사들을 독립된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하지만 영미 모델을 충실하게 따르는 이 구상은 한국경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불러들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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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2010), 21세기 금융위기와 중소기업 금융지원법제의 과제, 한국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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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2010), 기술수준별 중소기업 특성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장지종(1995),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한국개발연구원
최두열(2002), 비대칭적 기업금융 규제와 외환위기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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