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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장의 의미
Ⅲ. 금융시장의 성장
Ⅳ. 금융시장의 개방
Ⅴ. 금융시장의 재편
Ⅵ.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Ⅶ. 금융시장의 첨단화
Ⅷ. 금융시장의 사례

본문내용

Ⅰ. 개요

금융의 증권화, 금융수요의 변화, 기술의 진보, 금융기업의 집단화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는 금융규제의 체계와 원칙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의 의미와 규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영역구분의 모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식은 기존의 상품/기관의 개념적 구분에 집착하기보다 그러한 상품/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상품/기관에 기초한 규제제도는 규제의 대상인 상품이나 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요하는데, 오늘날의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그러한 정적인 개념규정을 거부하고 있다. 반대로, 동적인 시장을 정적인 개념 규정에 기초하여 규제하려는 시도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호주는 최근 업무행위 규제에 관한 규제원칙을 일원화하는 입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건전성 규제기준의 일원화를 포함하여 그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업무행위 규제의 일원화를 이룩한 영국은 최근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도 단일한 원칙의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러한 규제원칙의 일원화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현재의 금융시장 발전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핵심분야에서의 본질적인 차이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규제의 일원화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의 일원화는 본질적으로 규제완화와 그 궤를 같이하며, 자율규제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규제의 일원화에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금융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일 뿐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만 적합하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러한 규제원칙과 기준의 준수를 금융시장의 자율규제기능 혹은 개별기업의 준법감시기능을 통하여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의 일원화는 금융의 자율화 혹은 규제완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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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협회 / 금융시장연구, 1996
허찬국 / 한국 금융시장발전과 공개시장을 이용한 통화정책수행에 대한 일고, 한국은행, 1997
황성배 / 2011년 금융시장 전망, 손해보험협회, 2011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금융동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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