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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의 비판, 국가보안법 관련 시사점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보안법의 특징
Ⅴ.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Ⅵ.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Ⅶ. 국가보안법의 비판
Ⅷ.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친일민족반역자나 친미파, 극우반공주의나 지역주의 또는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지배집단들과 이들을 매개로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미국((과 일본)의 지배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즉, 국가보안법 덕택에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모든 인적 물적 손실은 대부분의 기층대중과 이들을 대변하려는 진보 내지 합리적 자유주의 세력에게 안겨졌다.
보통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부 지배블럭의 분파(한나라당, 자민련, 보수언론 등)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첫째, 진보세력이나 합리적 자유주의세력 또는 야당이 집권세력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둘째, 진보세력이나 합리적 자유주의세력 또는 야당이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위협세력을 염두에 두고 겁주기 위해서, 셋째, 합리적 자유주의세력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사정이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거나 그 강도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물론, 정보기관이나 대공담당기관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공안사범을 많이 만들어야 승진도 하고 조직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조직의 이익­관료정치모델)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배블럭의 분파나 기층대중에게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배집단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기소율이 76%이던 것이 58.6%로 크게 떨어지고 기소유예처분은 6.8%에서 29.2%로 크게 높았다.

참고 자료

김상겸(2004), 국가보안법 개정론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03),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병로(2005),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광주·전남공법학회
신양균(1989), 형벌과 보안처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생각한다-, 사상과 정책
이상현 외 1명(2007),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통일부
최관호(2004),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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