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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의 정의,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여성정책 관련 시사점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정의

Ⅲ.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1.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정책확대
2. 새로운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한 정책추진
3. 기본계획 정책성과의 심화?발전

Ⅳ. 여성정책의 변화
1. 일반적인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규로는 「헌법」, 「가족법」이 해당된다
2.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영육아보육법」이 관련된다
3.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법으로는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 관련법」등이 포함된다

Ⅴ. 여성정책의 주류화
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장기발전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시책 추진
1) 여성발전기금 확보 지원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류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

Ⅵ.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1) 법률안 사전심의 기능
2)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
3)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본전제
1) 명문 규정으로 제도화
2) 정책역량과 행정능력의 배양
3) 여성정책의 고립화 사인화 탈피

Ⅶ.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1.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조항의 실효성 제고
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2) 시간제 노동주간의 실시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원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1) 정규직 전환제도에 관한 지원 강화
2) 비정규직에 관한 능력개발 확대

Ⅷ.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Ⅸ.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여성해방’시로 평가받는 박노해의「이불을 꿰매면서」는 부부가 같이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절절히 읊고 있다. 이 시는 ‘당시 남성으로서는’ 선진적이었지만, 시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는 내가 이불을 꿰매겠다.”가 아니라 “나를 깨우쳐준 아내에게 감사한다.”이다. 시의 화자는 ‘주인’과 ‘노예’의 자리를 바꾸겠다고 결심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체의 성찰과 각성을 위해 타자의 ‘훌륭함’을 동원하고 찬양한다. 이미 많은 남녀 논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적 성별 관계의 특징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기대라는 남성의 이중 시선이다.

<중 략>

중앙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연계 합동
-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의 제시
여성정책평가의 평가방법의 개선
현행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항목의 평가 점수 배점방법의
개선 (예시)
-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의지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참여도, 타부서의 참여 정도, 조례등에 의한 남녀평등
실현계획 근거 마련, 남녀평둥실현 성과 항목의 구체화, 향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시민단체의 남녀평등실현 정책의 참여와 협력 분야
- 주민과 시민단체의 남녀평등도시 체감도(면접 또는 설문조사)
- 지역별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

<중 략>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이라는 여성정책의 목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는 UN이 평가하는 여성의 지위에서 인간개발지수와 여성개발지수는 상위그룹에 포함되면서도 여성권한척도는 최하위그룹에 머무르고 있는 등 국제적인 비교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여성의 활용이라는 대 명제가 아니더라도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서도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 자료

권영자(1995) /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선욱(1996) /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김소연(2000) /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김애령(1999) /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정혜(1995) /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여성부(2003) / 지난 5년의 여성정책성과(1998~2002),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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