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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정부
1. 시장 개입
2. 실패
3. 실례

Ⅲ. 시장개입과 공적자금

Ⅳ. 시장개입과 신문광고개입

Ⅴ.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1. 환율변동의 원천파악
2. 개입시기
1) 외환시장의 교란을 우려할 경우
2) 균형환율수준과 지속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
3) 시장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할 경우
3. 개입방식
1) 역풍 개입방식
2) 목표환율대에 의한 개입방식

Ⅵ. 시장개입과 시장개입 시사점
1. 국민정서보다 시장원리에 충실
2.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재검토 필요
3. 명분보다 경제적 실익 중시하는 풍토 조성이 시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자본주의체제이전이나 현실세계사회에서 자본주의체제가 아닌 나라들에 존재하는 시장을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국가의 시장과 비교하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전경련이나 자유기업원은 오직 자본주의시장경제, 즉 자유경쟁시장을 신봉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의식을 개조하려는 투자에 나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암적 존재이자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다. 자유기업원의 전신인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와 그 적들」(The Free Market Economy and Its Enemy, 공병호)이라는 자유주의 시리즈에서 질투와 시기심, 자기기만, 통제욕구, 유토피아를 향한 열정, 집단주의와 평등주의 등 인간의 다섯가지 굴레 즉 시장경제의 적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날치기 노동법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한창이던 시점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칼포퍼(K.R. Popper)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의 제목을 페러디하고 거기서 주장하듯이
"우리는 마술적 사회나 부족사회, 혹은 집단적 사회는 닫힌 사회(closed society)라 부르며 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는 열린 사회(open society)라 부르고자 한다. 닫힌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반생물학적 유대에 의해 함께 묶여 있는 사회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노동의 분업이나 상품의 교환과 같은 추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상호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냄새맡고 바라보는 등 구체적인 육체적 관계에 의해 맺어진 사회다.
열린사회는 이와 반대로 유기체적인 특성이란 없는 추상적인 사회다. 이 사회는 인간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 비인격적 사회라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열린사회에서는 친밀한 인간적 접촉을 거의 갖지 않거나 전혀 갖지 않고 익명과 고립 속에서, 그 결과 불행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는 비록 추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추상적 사회에는 만족할 수 없는 상호적 욕구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은영(1998) : 한국경제에 있어서 외환시장개입정도의 추정, 한양대학교
김예기(2007) :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정보센터 / (Click)경제교육
박원표(2002) :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출판부
신종익, 최병선(2002) :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미디어
조성봉(2006) :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한국경제연구원
최배근(2005) :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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