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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가상공간(인터넷)의 개념
Ⅲ. 가상공간(인터넷)의 특성
Ⅳ. 가상공간(인터넷)의 현황
Ⅴ. 가상공간(인터넷)의 문제점
Ⅵ. 가상공간(인터넷)의 대안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이 과연 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해 왔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새롭고 다른 기준은 결국 정부의 간섭을 초래했을 뿐이라며 또 다른 규범 정립에 반대하면서, 기존의 언론에 대한 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실제로 법원은 가상공간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사건에 기존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으며, 연방대법원도 케이블TV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가상공간에는 기존의 매체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이론의 정립과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즉, 쌍방향적 상호작용과 탈중앙적인(decentralized) 접근이 가능한 이들 새로운 매체들은 우선 기존매체와는 달리 접근이 용이하고(open-access), 사용자가 바로 내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이나 인쇄매체, 통신매체와도 다른 특성이 분명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기술은 일반인의 언론비용을 엄청나게 격감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법질서의 창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학파 가운데에도 변화의 혁명적 성격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 잠재적 가능성을 예견한다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새로운 시대에 법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매체의 발전 추이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헌법 수정 제1조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을 심사숙고해 보자는 觀望派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未來學派나 심사숙고를 주장하는 觀望派나 모두 신기술이 가져다 준 새로운 매체 중 특히 인터넷이 그 기술적ㆍ본질적 특성상 외형적인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가 자신의 기호와 취미, 특성에 맞는 사이트만 골라 다니며 정보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편협한 지식과 견해가 가져올 다양성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섭(2004), 가상 공간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대한건축학회
김성천(2010), 가상공간의 불법정보 차단,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라도삼(1999),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 가상공간에 대한 철학적 탐색,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창호(2004), 가상공간 탐색의 인지과정, 한국심리학회
정진명(2003), 가상공간법(Ⅰ)(Ⅱ),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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