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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개념

Ⅲ.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원인

Ⅳ.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실태
1. 사무직원
2.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Ⅴ.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임금격차
1. 고용 구조와 남녀 임금 차별
2. 학력별 임금 격차
3. 근속년수 및 승진 승급과 남녀 차별 임금
4.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구조화

Ⅵ.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사례

Ⅶ.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영미권의 국가들은 인권위원회나 평등위원회 등 독자적인 조직체를 성차별 분쟁조정기구로 가지고 있다. 초당적 연방행정기구인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전국적 집행망과 확고한 준사법권을 갖춘 단체이다. 캐나다의 인권위원회는 연방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및 지역을 넘나드는, 지역을 초월하는 중요성을 지닌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독립된 지역인권위원회가 관할한다.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는 달리 인권재판소에 법적인 소송문제를 위임하고 있다. 영국의 동등기회위원회는 초반에는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유럽연합차원에서 시행되는 수준 높은 입법모델을 국내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영미권 국가들은 성차별이 법령에 근거해 금지되기 시작한 역사가 일천한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도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아시아권이라도, 정치·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차별분쟁조정기구와 조정절차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홍콩은 영국의 동등기회위원회를 모델로 삼은 위원회를 설립하고, 성차별에 관련된 조사 및 조정, 민사소송에 대한 보조, 그리고 성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활동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관련 입법에 다양한 영향을 끼쳐 온 일본은 홍콩과는 달리 독립적인 성차별 분쟁조정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차별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노동성 여성 소년실 안에 있는 기회균등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을 도모한다. 일본은 고충의 자주적 해결을 우선시 하며, 사업주의 자발적 성차별 개선노력이 있을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한다.
영미권 국가들과는 달리 스웨덴과 같은 유럽국가는 다양한 성차별 업무담당 부서를 가지며, 서로간의 유기적 연관하에 분쟁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스웨덴은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편이며 성에 대한 의식 역시 남녀 모두 가장 평등한, 성 평등의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발전하기 시작한 중앙수준의 노동운동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확보를 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운동을 전개해 온 만큼 성차별 분쟁조정기구 역시 노동부의 영향아래 고용차별의 철폐를 주 이슈로 다루면서 형성되어 온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성차별 담당 위원회들에 노동자와 고용주 대표들이 일정 수 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이 국가의 신조합주의적 노사관계의 전통에 기인한다.

참고 자료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서울대학교, 2009
박선영, 성차별 · 성희롱 시정에 대한 성과와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6
박종권, 법률상 성차별 규정의 개정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의 사후적 동등성과 그 식별, 한국경제통상학회, 2005
이유정,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성차별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0
홍경옥, 직장 내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서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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