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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불평등(차별)과 건강불평등

Ⅱ. 불평등(차별)과 가사노동불평등
1. 가사노동의 개념과 여성의 지위
2. 가사노동에 따른 남녀간의 불평등
1) 가사노동시간
2) 작업노동으서의 가사노동

Ⅲ. 불평등(차별)과 성불평등

Ⅳ. 불평등(차별)과 교육불평등
1. 능력주의론적 관점
2. 문화환경론적 관점
3. 사회구조론적 관점

Ⅴ. 불평등(차별)과 소득불평등

Ⅵ. 불평등(차별)과 사회불평등

Ⅶ. 불평등(차별)과 국제체제불평등

Ⅷ. 불평등(차별)과 정보불평등
1. 사회계급과 정보격차
2. 직업과 정보격차
3. 교육과 정보격차
4 성별 정보격차
5. 세대간 정보격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불평등(차별)과 건강불평등

건강불평등은 의료 이용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이유에서든 지리적 이유에서든 환자가 제때에 필요한 만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건강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의료 이용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러나 건강불평등이 소득 수준과 교육 정도, 육체노동 여부 등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간 소득격차가 낮은 국가들이 평균 수명이 높다는 연구들은, 우리 사회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 불평등 해소 정책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강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진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의료 이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높은 본인부담이다. 도대체 얼마나 높을까? 우리나라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43.6%이고, 이 중 절반이 비급여(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치료) 본인부담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43만 6천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병원은 총 진료비 1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56만 4천원을 청구하고 나머지를 당신에게 받은 것이다. 당신이 낸 43만 6천원 중 21만 3천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온전히 당신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용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43.6%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수준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OECD 국가는 전체 진료비의 10% 내외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생 동안 꼬박 꼬박 보험료를 내고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이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본인부담 의료비는 저학력자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육체노동자 일수록 지출 규모가 낮다. 진료비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수급자에 비하여 의료비 지출이 크게 낮다. 이는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고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2종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꼭 필요한 의료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이용에 별 경제적 부담을 못 느끼는 고소득층은 의료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서비스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비보험)라는 게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서 환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비급여(비보험) 항목에는 주사, 수술, 검사, 초음파, 치료재료 등 질병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대비용 또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참고 자료

고수정(2010),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대한지방자치학회
김종엽(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한국산업사회학회
김연희 외 1명(2010), 한국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태일 외 2명(2007), 정보 불평등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이재옥(2003), 성불평등과 교육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한연순(2011), 기혼남녀의 가사노동 분담 및 공평도에 관한 주관적 인지도, 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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