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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00년대)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와 임금제도, 2005년(2000년대)의 신자유주의, 2005년(2000년대)의 물류산업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2005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Ⅱ. 2005년(2000년대)의 노동정책
Ⅲ.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
Ⅳ. 2005년(2000년대)의 임금제도
Ⅴ. 2005년(2000년대)의 신자유주의
Ⅵ. 2005년(2000년대)의 산업전망
Ⅶ. 2005년(2000년대)의 중국진출기업
Ⅷ. 2005년(2000년대)의 물류산업

본문내용

Ⅰ. 2005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004년에 비해 다소 불안해질 것(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28%)’, ‘2004년보다는 다소 안정될 것(11%)’, ‘2004년에 비해 매우 불안해질 것(10%)’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1%가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04년 12월 24일 현재 노사분규건수는 459건으로 전년 동기의 316건보다 143건이 증가하는 등 2004년은 현장단위의 노사관계가 불안한 한 해였다. 이를 감안하여,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28%)을 합할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인 89%가 2005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과 노동계의 고용안정 관련 요구 증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 노사관계 로드맵 등 법․제도개선, 산별교섭에 대한 노사간 대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2005년에도 노사관계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동계가 3~4월경 대정부 요구․대정부 투쟁, 6~8경 임단협 투쟁, 8월 이후 제도개선 투쟁 등 연중 투쟁일정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지속적인 산별전환 투쟁과 산별미전환 사업장에 대한 집중 타격 투쟁 등은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2005년(2000년대)의 노동정책

2005년도 노동부는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9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함으로써 “함께 가꾸는 일터, 활력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참고 자료

김대환(2005), 2005년 노동정책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용진(2011), 2000년대 중반의 노동조합과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 한국노사관계학회
박승두(2011), 노사관계로드맵 17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법학회
서위(2011), 한국의 물류기업 중국진출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유영신(2008), 신자유주의 국가관리방식과 평생학습도시, 숙명여자대학교
한길리서치연구소(2005), 2005년 비정규직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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