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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인 견해(사형제도찬성)를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3.04.2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하여 사형찬성론자의 입장에서 반대론자의 견해를 반박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형벌의 목적
1. 형벌의 역사
2. 형벌의 응보형주의
3. 형벌의 목적형주의
4. 소결

Ⅲ. 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 우리나라의 형벌제도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방법
3. 현재 사형이 확정된 미결수의 현황

Ⅳ.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
1. 인권침해의 문제성
2. 교화가능성
3. 오판가능성
4. 범죄율 감소 효과
5. 사회의 책임

Ⅴ.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1. 범죄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
2. 대체형벌의 가능성
3. 오심가능성에 대한 견제
4. 범죄율의 감소와의 관련성
5. 사형집행방법의 개선과 사형제도의 축소

Ⅵ.결론

본문내용

점차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형은 국가가 명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다. 얼마 전 무고한 여성들을 무참히 살해한 강호순의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또한 며칠 전에는 연쇄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 정남규가 사형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사형제도가 과연 합당한 형벌인가 하는 점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사형제도는 무엇이며, 사형제도의 존치가 진정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우리는 흔히 제일 무서운 벌은 용서라는 말이 있다. 범죄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한 편으로는 정말 범죄자를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독하고 악한 마음을 품을 것이다. 또는 언젠가 그 범죄자가 자신을 다시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편으로는 범죄자가 진정으로 무릎꿇고 사죄를 해줬으면, 범죄자가 진정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공존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도소에는 각 종교단체가 돌아가면서 선교활동을 한다

<중 략>

법은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을 그 이념으로 한다. 현재 사형 집행의 중단으로 법적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형제도 폐지를 실시한다면 합목적성도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결국 형벌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고, 그 결과 범죄율은 점차 증가하여 온 국민은 지금보다도 더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게 될 지도 모른다. 사형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폐지를 할 것이라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 후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무방비 상태이다. 형벌도 알맞게 내리지 못해서 국민의 비난을 받는 사건도 수두룩하다.

참고 자료

노컷뉴스 2009.11.22 - 현재 복역중인 주요 사형미결수 누가 있나
위키백과-사형
노컷뉴스2004. 7. 20 - “흉악범에게 사형을?”, 존폐논란 다시 불거져
강원일보2004.7.20 - [여론마당]사형제도 폐지 합당한가
노컷뉴스2004.7.20 - 유인태,“사형제 있어도 끔찍한 범죄 저질러, 사형제 폐지는 바람직”
형법총론 - 임웅
형사소송법 - 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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