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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플랜(2009~2012) 정책의 6대 추진 과제 중 아래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평가 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아이사랑플랜(2009~2012)
2. 4대 과제의 정책 성과
1) 부모의 비용부담완화의 성과
2) 수요자 맞춤지원의 성과
3)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의 성과
4)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성과
3. 4대 과제의 정책 평가
1) 부모의 비용부담완화에 대한 평가
2) 수요자 맞춤지원에 대한 평가
3)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평가
4) 어린이집 균형배치에 대한 평가
4. 2013년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에는 ʻ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ʼ와 ʻ수요자 중심ʼ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ʻ새싹플랜ʼ을 수정, 보완한 ʻ아이사랑플랜ʼ을 수립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정부가 함께하는 미래투자전략으로 참여정부의 공보육 강화라는 틀 위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우리나라가 최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보육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이사랑플랜 정책의 6대 추진 과제 중 아래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평가 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겠다.

< 중 략 >

4. 2013년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과제

지난 몇 년간 보육정책은 예산 및 보육시설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수요자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새정부 출범 후 공보육 강화와 수요자 중심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우선 부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보육 강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1년 도입,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보육, 교육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황재만, 보육정책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과 요구, 전남대학교, 2011
정성희,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보육정책 비교, 경상대학교, 2012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 플랜 : 2009-20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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