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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하여 실시년도, 주무부처, 관리공단, 급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할 것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04.2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직접작성한 레포트이며 사회복지개론 에이뿔맞은 과목입니다.
레포트는 자료조사후 직접 작성한것이라 베낀레포트같은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
2. 5대 사회보험의 실시년도 주무부처 관리공단, 급여의 종류
3. 공공부조의 발전 과정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분석표
5.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 방법이고 국가의 부담이 거의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으로는 첫째,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 보험급여 제공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급부라는 점이며 셋째, 정부가 정책을 독점하며 넷째, 강제가입이므로 개별 보험계약이 필요 없으며 다섯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의 특성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반면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며, 그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선택주의적’ 특성이 있다. 특히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이인제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8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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