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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조론-자본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13.04.2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1) 역사적 자본주의
2) 미국 헤게모니의 등장

2.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3. 신자유주의 비판
1)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2) 자본주의 비판을 넘어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3) 신자유주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본문내용

1.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1) 역사적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다. 끊임없이 변신하며, 자본주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과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면서 스스로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여전히 자본주의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도 자본주의라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형태인 것이다.
윌러스틴은 원형적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16세기 이전에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고 보고, 심지어 국지적인 형태로 세계경제라는 모습을 띠고 있기까지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 존재하였고 장기지속으로 정착된 예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공고화 된 것은 네가지 요소가 있다고 윌러스틴은 이야기 한다.

<중 략>

세 번째로 신자유주의는 문화적 헤게모니마저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미 각국의 문화나 삶의 양식이 자본의 논리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것들을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규제나 제재가 존재하였는데 이것들을 없애려고 한다. 삶의 바탕이자 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를 시장 논리에 적용시켜 한 부류의 문화로 장악하는 것은 헤게모니를 매우 공고히 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쉽게 순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또한 한-미FTA협약 안에 스크린 쿼터 폐지와 교육에 대한 개방으로 이 땅에도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비판 지점에서 한가지로 귀결되는 것이 있다. 인간성의 상실과 인간의 기계화이다.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은 중시되지 않으며,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느냐 보다는 생산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우수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며, 경쟁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의 표상으로 만들고 있다.

참고 자료

강상구, 2000,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문학과학사
백승욱, 2001, 「역사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경제와 사회 2001년 겨울호』
윤소영, 2000,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http://www.pss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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