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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보고서, 내가 베버리지라면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3.04.2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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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 - 베버리지 계획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과거에 수집된 경험을 최대로 사용해야 할지라도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전쟁의 시기야 말로 경험을 사용할 기회이다. 세계의 역사에서의 혁신적인 순간은 혁명이지 수습이 아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사회발전의 포괄적인 정책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보험은 소득을 보장한다 - 그것은 궁핍, 가난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가난은 재건의 길목에 있는 5가지 사회악 중 하나일 뿐이며, 처리하기 가장 쉬운 문제이다. 다른 악들로는 질병, 무지, 불결과 나태가 있다.
세 번째, 사회보장제도는 반드시 정부와 개인의 협동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최소한을 제공하여 기회와 자극을 남겨야 한다.

<중 략>

전쟁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응급구호는 집단수용시설과 원호사업으로 전개되다가 장기적 복구사업을 계획했다. 한국전을 전후한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이 시기의 주요한 사회사업이었다.

Ⅰ. 서론
1942년에 영국에서 “사회보험과 관련사업” 이라는 사회보장계획서가 베버리지에 의해서 보고 되었고 곧이어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법(1946), 국민산업재해보험법(1946),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7) 및 아동법(1948) 등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사상 최초의 종합적인 사회보장계획을 실시했다. 베버리지보고서는 발간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각 나라들에 큰 관심과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베버리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서구복지국가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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