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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대체휴일제 시행 논란과 해외사례 그리고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이글에서는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정․재계의 입장과 업종 간의 입장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체휴일 관련 직장인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또한 대체휴일제와 관련한 해외(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후
대체휴일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대체휴일제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찬반양론
1. 대체휴일제에 반대하는 재계
2. 업종 간 엇갈린 입장
3. 대체휴일제에 대한 찬성하는 정치권 등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체휴일 관련 직장인 여론조사 결과
가. 부족한 법정휴일수
나. 대체휴일제 도입에 관한 의견
다. 대체휴일을 어디에 쓸 것인가
라. 대체휴일제 시행에 관한 전반적 의견

Ⅲ. 대체휴일제와 관련한 해외(일본)의 사례
1. 올림픽 개최, OECD 가입하자 공휴일 사흘 늘려
2. 대체휴일제 통해 오일쇼크 극복, 전자제품 왕국 건설

Ⅳ. 대체휴일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휴일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
2. 관광활동 유인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
3. 가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연령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4. 해외여행자의 국내여행자로의 전환
5. 대체인력 투입 등 일자리 나누기
6. 공공부문 휴가 개선 시범 사업 적극 추진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가 빠르면 2013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3년 4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했다. 다만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명절 연휴가 금·토·일이면 목요일을, 토·일·월이면 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쉬게 된다.
한편 대체휴일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내수진작 효과가 크다는 국회와 경제손실이 32조원에 이른다는 재계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이어 또 다시 충돌을 빚고 있다.

<중 략>

※ 국내 사례 1 : 하나은행 ‘리프레시(refresh) 휴가제’
하나은행 전직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10~25일까지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정규직원 200명 추가 채용 계획(조선닷컴, 090706)
※ 국내 사례 2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고용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국비를 지원해 기존 핵심인력이 유급휴가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생기는 빈자리에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직장순환제(job rotation). 유급훈련비와 신규채용 비용 70%는 국비로 지원(기업은 30% 부담). 인원 규모는 유급휴가훈련 1,000명, 대체인력 1,000명(2010년 기준)

참고 자료

경총 "대체휴일제 도입, 경제적 손실 32조원"(조선비즈 2013. 04. 21.)
“대세론으로 떠오른 대체휴일제 추진”(뉴스제주 2013. 03. 05.)
"대체휴일,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황영철(헤럴드경제 2013. 04. 22.)
대체휴일제 도입 무조건 반대할 일인가(경향신문 2013. 04. 21.)
‘대체휴일제’ 도입 찬반 팽팽… “내수진작” vs “32조 경제손실”(이투데이 2013. 04. 22.)
대체휴일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011. 08. 12.)
대체휴일제, 일본은…(머니투데이 2013. 04. 12.)
대체휴일제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정광렬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동향분석 2010. 02. 24.)
‘대체휴일제’ 찬반, 보수와 진보 엇갈리는 선택(미디어오늘 2013. 04. 22.)
정치권·노동계 "생산성 높아질 것" vs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한국일보 2013.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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