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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찰 한국경찰 비교

저작시기 2012.08 |등록일 2013.04.2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국가현황
2)정치조직
3) 미국의 헌법
4) 미국의 행정부
5) 미국의 의회
6) 미국의 사법부

1) 조직의 규모
2) 계급구조
3) 채용방법
4) 미국 경찰의 응시자격
5) 교육
6) 미국 경찰의 능력 및 사기 증진의 방법

본문내용

1. 국가의 개관
1)국가현황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1607년 영국이 제임스강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미국은 50개 주와 연방으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다.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는 본토 48개 주와 수도 구역인 워싱턴 D. C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 북서쪽에 있는 알레스카 주는 동쪽으로는 캐나다와, 서쪽으로는 베링해협을 사이로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하와이 주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군도이다. 미국은 총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또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민족 사회이자 다문화 국가이며, 수많은 나라에서 대규모로 이민자가 들어오는 나라이기도 하다

<중 략>

한국은 대륙법계 경찰제도 집권형 모델을 띄고 있다.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체제로서 사회의 권리를 개인적인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시하는 특징과 강력한 관료제와 집권 화된 중앙정부 형태라는 정치적 하부구조와 경찰은 지방정부의 봉사자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호자로서 기능하며 국가 경찰 위주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자치도시들의 이익이 무시되어, 자치도시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치경찰을 창설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영미법계 제도로서 분권 형을 띄고 있으며 다수의 자치적인 경찰기구를 가지며 경찰력의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하게 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에 상당한 수준의 범죄를 감수하게 된다. 집권한 된 경찰조직의 잠재적 직권남용에 대한 불신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경찰권이 법에 의해 철저히 제한을 받고 있고 경찰력을 제공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으며 다양한 경찰기관들이 경찰력을 제공한다. 미국경찰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한국경찰보다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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