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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2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한국경찰의 정책실패 원인과 해결책
(1) 경찰정책의 문제점
1)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2) 경찰대학 기능상의 문제점
3) 승진제도 개선 외면하는 경찰청
4) 형평성에 어긋한 경찰의 병역특례
5) 경찰 부정부패의 심각성
6) 경찰개혁과 수사권독립 문제
7)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제경찰의 도입문제

3. 한국경찰의 문제해결방안
1) 경찰제도의 정치적 중립의 과제
2) 한국경찰조직의 과제
3) 경찰대 폐지, 그 대안은 무엇인가
4) 사기진작과 근무조건 개선 절실
5) 경찰의 수사권 독립
6) 자지경찰제 도입

본문내용

1. 한국경찰의 정책실패 원인과 해결책
(1) 경찰정책의 문제점
1)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경찰위원회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경찰법 제5조). 그런데 국민의 치안서비스 질의 제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위원회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치안수요에 민감하기보다는 경찰의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경찰위원회의 위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공권력 행사기관인 경찰위원회 위원 선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이에 합당한 절차 없이 정부가 임명하고 있어 그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경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경찰 관련사항의 심의·의결권이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사항이 법에 규정된 사항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한정되고 있고, 경찰의 중립성 및 기구의 독립성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경찰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경찰위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가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경찰법제9조제1항 제1호)실제 얼마나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임재강(2012) 경찰정책학 P1~10
박동균 , [한국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안동과학대학 , 2000
조철옥(2000), 「경찰행정학-이론과 실천의 만남」(대영문화사)
이상안 , [신 경찰 행정학], 대명 출판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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