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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4.1 부동산 대책
2. 기존정부와 비교
3. 분양가 상한제
4. LTV , DTI

본문내용

4.1 부동산 대책
4.1부동산대책에 대한 주요내용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대상
① 9억원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시.. ②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이하, 85㎡이하 기존 주택 구입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이하.
② DTI(소득대비대출제한)은행권 자율 적용으로 사실상 적용 배제. LTV(주택가격대비대출비율) 70%까지 높임.
공급조절을 위한 대책
① 공공분양 주택 1년에 7만 → 2만 가구만 공급.. ②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중 략>

● 개념
▷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하는 제도.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향
▷(현행) 모든 주택에 대해 법률로 적용대상을 획일적으로 규정.
▷(개선)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겠다는 의미
분양가 상한제
◈ 개선 방향의 구체적 내용
공공성이 강한 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민영주택)
국지적 시장 불안,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
심사, 심의 후
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 개선 정책에 대한 생각
● 현재 주택시장은 극심한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시장기능이 크게 저하
되고 있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이 필요...
● 현재 시행중인 분양가 상한제, 특히 재건축사업에서의 분양가 규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돼야 함. ▷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한 가산비용 인정이 필요.
▷ 안전진단비, 정비사업용역비, 감정평가비용, 신탁수수료 등 가산비
의 인정과 사업특성 상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반영한
금융비용 반영이 필요..
▷ 즉, 사업특성상 발생하는 가산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대를 방지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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