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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문제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20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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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의료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낮은 의료수가 체제로 인해 병원들의 경영난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의료 시장의 지속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의료수익 창출과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병원들은 대형화되고, 더욱더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고임금과 고가 장비의 구입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을 피할 수 없으며, 과잉진료, 비 급여 서비스의 확대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비인기 과목에 전문의들의 지원 회피현상,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부분에 과도한 집중현상, 대도시 위주의 서비스 집중으로 인한 지역적 의료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중 략>

그렇다면 경남도의회 측에선 부채와 수익성부분만을 고려한 결정일까? 경영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일까?
절대 단순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게 된 추가적인 요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공익성이다. 지방의료원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의료소외계층 즉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하지만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주시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734명인데 그 중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및 기타 환자 연 평균 입원율과 비교해 보면 전체 의료급여 6%정도가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걸로 나타난다. 반면 남원의 경우 21%정도 수준이다. 즉 지방의료원의 주된 목적인 (공익성) 의료소외계층들의 실제이용률이 떨어진단 점이다.
한 마디로 실제로 공공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의료소외계층이 적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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