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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원문 판결문 및 한글 번역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2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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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The Court must now proceed to the last stage in the argumente of the Geneva Convention no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rystalized in Article 6 of the convention, nevertheless such a rule has come into being(있어져 왔다) since the Convention, partly because of its own impact, partly on the basis of subsequent State practice,- and that this rule, being now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States, including therefore the Federal Republic(연방공화국), should be declared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he North Sea.
법원은 지금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의해 제기된 논쟁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협약의 6조가 국제관습법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체적인 영향과 추후의 국가들의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약 체결 이후로 이러한 원칙은 쭉 있어져 왔다. 그리고 지금 연방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이 되고 있는 이 규정(등거리원칙)은 각각의 북해대륙붕지역의 당사국들 사이에서로 선언되어야 한다.

<중 략>

한 관행들이 법률의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의한 의무적인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기초를 두는 방법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실행되어야 한다.
The need for such a belief, i.e., the existence of a subjective element, is implicit in the very notion of opnio juris sive nesessitatis.
예를 들어 본질적 요소의 존재와 같은 이러한 확신의 요구는 opnio juris sive nesessitatis(국가들이법이 요구하고 있다는 확신아래에서 관습적으로 관행을 따르거나 인정하고 있다면 이는 그러한 정도에서 국제관습법이 된다)라는 중요한 개념을 내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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