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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1

저작시기 2012.08 |등록일 2013.04.1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성
(2) 필요성
(3) 비례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공공필요’는 대표적인 불확정 법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상황과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그 내용과 결정기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공공필요’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공용수용의 적법성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 결과 재산권의 존속보장은 무의미해 질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공용수용의 허용요건이 엄격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공필요’를 인정하기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중 략>

②공익과 공익사이의 형량은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의 형량문제로서, 예를 들면 도로건설에 있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자연환경 내지 문화재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양자 사이에 정당한 형량이 행해져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도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한 필요, 즉 더 큰 공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용 등이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과 공익이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공물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 특성(불융통성 등)으로 인하여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공물 그 자체로서는 직접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Ⅱ, 법문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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