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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1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관우에게는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7.5점)

나.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본문내용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법적 문제중에 위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민법은 모든 근대민법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며 채권양도에 관하여 지면채권의 양도와 증권의 채권 양도를 사용한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채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 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가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이번 레포트는 이런 채권양도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중 략>

그 요건을 보면 우선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대상이고, 신분상의 권리 같은 것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일부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할 수 있으며, 1개의 금전채권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기한미도래, 조건 미성취의 채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부 채권도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권만이 가압류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집행면제의 특약이 있는 채권,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 등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

<중 략>

위와 같이 채권양도와 같은 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면 필요한 서류의 중요성과 이에 필요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법에서의 채권양도는 많은 법적조치가 요구됨을 엿볼수가 있다. 우리나라민법에서는 아직까지도 채권양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공시방법으로 대항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채권 유동화를 활성화시키는데는 그 한계가 많다. 채권유동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항요건이 효율적인 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데 법제도상 많은 제약이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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