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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ppt

저작시기 2012.02 |등록일 2013.04.1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
2. 영화 ‘도가니’
3. 도가니법 이란?
4. 성폭행 사례별 처벌
5.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방법
6. 외국의 성폭력 처벌방법
7. 우리나와 미국의 처벌 차이점

본문내용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
통영 아동성폭력 사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의 허술함

재범률 50% 달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되지 않음

아동 성폭력 어릴적일!?
-아동성폭력은 정신적 고통이 평생 감

각종 언론의 주장
-가중처벌의 필요성 주장

영화 ‘도가니’
장애아동 성폭행 - 아동 성폭행 -> 가벼운 처벌?!

도가니법 이란?
1 장애인 여성과 13세미만 아동을 성폭행 했을 경우 유기징역 외에 무기 징역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
2 이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3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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