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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사업법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18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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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복지증진의 책임주체
4. 사회복지전달체계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시설
8.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9. 사회복지사협의회
10. 사회복지사협회
11. 재정
12.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 토론 주제

본문내용

1. 의의
1) 목적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제 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17개의 해당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 2조 제 1호)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여러 social risk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
(초기 사회복지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여 국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여 운영)
산업화과정 ☞ 도시화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야기
☞ 사회복지시설 증가, 시설의 설립기준이나 절차, 종사자의 자격 등에 대한 문 제 야기

< 중 략 >

13. 토론주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좋지 않은 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제대로 세워라
2011-01-31, 이승희, 광주드림
각 지자체들이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복지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운다.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연차적인 계획으로 세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주시는 앞으로 복지 청사진을 마련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을 세워 집행하는 지난 4년 동안 한 차례의 평가회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간의 복지계획을 마무리짓고 좀 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도 실행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를 해야 하지만 단 차례의 평가회도 갖지 않았다.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서에 지나지 않았음을,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평가할 거리조차 없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제2판, 남기민&#8231;홍성로, 2009, 공동체.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사이트(http://www.mw.go.kr)
아시아투데이
광주드림
네이버 법령정보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지역사회복지론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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