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비교 연구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3.04.1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지구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2. 근로연계복지란
3. 근로연계복지는
4. 근로연계복지의 재등장 배경
5. 근로연계복지제도가 구현하고 있는 정책이데올로기
6. 수행전력
7. 세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 비교
8. 결과적으로 근로연계복지에 있어 시사하는 점은

본문내용

○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비교함.
○ 세 나라의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의존자의 자활이란 동일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대상, 이데올로기, 수행전략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1. 지구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정책들은 점차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의 유사화는 1980년대 이후 하나의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근로연계복지정책)

2. 근로연계복지란
1) 복지의존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켜 스스로의 소득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목표로 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
2) 통상적 의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다른 점은 일반 실업노동자들이 아니라 사회부조를 받는 무상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박탈의 위협을 정책의 지렛대로 사용함(강제적요소).

<중 략>

② 정책이데올로기 : 수급자와 국가의 의무를 함께 강조
- 가족주의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깊게 각인한 제도로 새로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부양의무가 있는 친익척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수행전략 : 외견상 국가의 지원과 강제가 다같이 강해지지 않는 유형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보전세제 등 복지에서 취업으로 이전한 사람들을 돕는 각종 재직급여 제도가 거의 없고, 그 외 취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도 취약한 편
- 강제 또한,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게 노동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급여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영국보다는 강하지만, 시한부급여의 압력은 없다는 점에서 미국보다는 약함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