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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분쟁사례 및 결과 및 시사점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18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중국과 EU&미국 섬유 분쟁
2. 한·일 PDP 특허분쟁
3. 미국과 EU의 유전자변형(GMO)과 관련된 무역 분쟁 사례
4. 한일 하이닉스 D램 분쟁

본문내용

⇒ 양국의 섬유 분쟁 마찰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섬유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밝힌 때부터 시작되었다. 4월 이후부터 분쟁이 가열 되었으며 중국이 미국과 EU를 달래려고 수출관세 인상조치를 밝혔지만 미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한 압박으로 인해 중국이 수출관세 취소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하여 섬유 분쟁뿐만 아니라 위앤화 환율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되었다. 이런 분쟁이 오가는 동안 중국과 EU는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되었으며 EU는 10종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실시를 중단하는 한편 중국은 2007년까지 섬유수출 물량을 매년 8%-12.5%의 증가 폭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중 략>

③ 분쟁해결
CROSS LICENSE (서로간의 특허를 인정하며 교류하는 계약) 형태의 계약체결로 PDP 기술에 대해
쌍방이 상대방 기술의 가치를 상호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삼성SDI측의 평가.
미국과 일본에 제기중인 소송 및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였고 양 기업간 적극적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PDP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특허료를 지불하는 CROSS LICENSE 계약이라고 일본에서는 발표.
④ 분쟁분석
장기간의 소송과 재판으로 번질 우려가 있고, 또한 양사 모두 승소해 봤자 시간과 자금낭비 ,

<중 략>

- 저희는 레포트 제출에 앞서서 국제무역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진행하면서 저희 4명의 인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4명의 인원이 한 그룹으로서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과 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제통상분쟁과 관련된 많은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뿐만 아 니라 저희는 여러 가지 국제통상분쟁관련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조사한 후 그 중에서 4명의 인원이 각각 2~3개의 자료를 가지고 의논하는 과정을 가졌고, 그
중 가장 적당한 주제를 선정하여 레포트 자료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생각해보고 정 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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