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민소 답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7 | 최종수정일 2013.11.0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합의관할
2. 변론관할
3. 소송의 이송
4. 당사자의 확정
5. 당사자의 능력
6. 당사자적격
7. 소송능력
8. 변론능력
9. 소송상의 대리인
10. 무권대리인
11. 소송의 개시
12. 소의 종류
13. 소송요건
14. 소의이익

본문내용

**합의관할
1.의의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당사자의 편의에 의해서 전속관할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인정한다.
2.성질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적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3. 요건
(1) 제 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1심 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수 있다.
.1심 법원 이라도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임의관할에 한하여 합의 할 수 있다.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때 합의 할 수 없다.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소 제기 전에 하는 일이 많다.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1개의 법원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수개의 법원을 정하여도 무방하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무효이다.
4.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5. 합의의 방법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변론관할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2.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관할권을 어긴 경우에 한하며,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제기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즉,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본안에 관하여 변론 또는 진술이라 함은, 피고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에 관한 ‘변론’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