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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영상 녹화물의 소송법적 쟁점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서설

Ⅱ.영상녹화물의 의의

Ⅲ.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방법

Ⅳ.참고인진술의 영상녹화

Ⅴ.영상 녹화물의 활용가능성
1. 조서의 진정 성립의 입증수단
2.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
3. 탄핵증거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원래 ‘조서’는 언어적 내용만을 보고하고 있다면. ‘음성녹음’은 언어적 내용과 함께 음성을 보고하며, ‘영상녹화’는 언어적 내용과 음성은 물론 얼굴표정과 몸짓을 담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상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영상녹화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유용,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 수사의 효율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 소송지연 및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조작의 위험, 법관에 대한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 위험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이철, 신 형사소송법의 쟁점, 780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영상녹화물의 기억환기를 위한 재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증거수단으로서의 영상녹화물의 존재를 개정 형사소송법이 인정한 것은 발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 312조의2를 신설하여 피의자, 참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법정에 현출시키는 본증으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 했다가 삭제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체계에 있어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향우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검찰에서는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일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면 향후 영상녹화를 할 실익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직접 현출하는 증거로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영상녹화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게 되고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별도로 작성할 부담이 없게 되어, 영상녹화물을 할 실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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